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가계부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정부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으로 남모르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다면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04년 실시된 이후 늘어나는 가계부채만큼이나 그 신청인도 많아지고 있다.
두 제도는 모두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 가능한데,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해당되며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거나, 혹은 전혀 수입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더해질 수 있다.
개인파산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진술서는 법원에서 정하는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하고 세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두 제도의 준비과정에 대해 국민행복나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두 제도는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지 않을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허위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나눔은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가계부채로 인해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와 무료 상담전화(02-598-9020)도 제공하고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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