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지출한 직원 복지비용만 3,00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최근 공개된 해당 기관들의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비용을 합산한 결과다. 3,000억원이면 고유업종제에 따라 보호 받는 380여개 중소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영업이익률 5%를 기준으로 할 때, 매출 6조원의 영업이익을 복지비용만으로 지출한 셈이다.
구체적 복지혜택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다. 한전은 최근 5년 간 경조비만으로 293억원을 지출했다. 직원 1인당 152만원 규모다. 예금보험공사는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일부도 지원했다. 그 결과 1인 당 의료비 지원액만 202만원에 달했다. LH는 직원 및 직계가족이 3대 중대 질병에 걸리면 2,000만원까지 지원했고, 다른 기관은 직원 배우자가 사망해도 2,000만원의 위로금을 줬다.
이번 복지비용 공개는 이달 중 각 기관의 8대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계획을 점검해 확정하려는 정부 일정에 맞춘 것이다. 8대 방만경영은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에 걸친 과잉복지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 등에선 벌써부터 과잉복지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38개 공공기관 노조 등은 이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정부가 기관 부실의 책임을 복지과잉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부실을 기관에 떠넘긴 정부의 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38개 공공기관의 '과잉복지'를 모두 폐지해도 전체 부채감축 목표액 39조5,000억원의 0.4%인 1,600억원만 줄일 뿐이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관만 자구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 실패를 보완할 증자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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