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달 여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유출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정보사회, 신용사회라고들 한다. 정보가 권력이 되고 신용이 재산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생활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 되고 상거래도 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신용)정보가 단순한 신분에 대한 정보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 뿐 만 아니라 신용도나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신용)정보는 우리가 누구이고 신용카드로 무엇을 샀고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빚은 또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X-ray이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익이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오용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금융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과 같은 대량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개인정보의 생성과 유통, 관리, 사용, 폐기의 전 단계에서 찾아봐야 하고 각 단계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금융회사들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부문에 국한한 대응이 아니라 금융거래 보다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훨씬 더 많으며 여기에서 생기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개인신용정보 생성과정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는 길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응책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양 매도되고 있으나, 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이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의 문제는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고 경영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고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제부총리의 소비자 무지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와 무관심'도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정보제공 시 현명하게 소비자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우리의 재산이다. 개인정보가 재산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정보의 주체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통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신용사회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자산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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