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력 반발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등 특검 도입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의 우클릭 정치혁신과 관련, 당내 분란 조짐이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어 2월 국회 정국의 경색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번 판결은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설 때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며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검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와 판결 성토장을 방불케 한 의원총회에 이어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론 교학사 교과서 파문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언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대여, 대정부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 각종 경제활성화 쟁점법안 처리가 예고돼 있는 2월 임시국회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열전(熱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김한길 대표도 "지난해 12월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특검 도입 관철을 위해 쟁점 법안과의 연계전략을 쓸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워낙 완고하게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을 끌어낼 강력한 카드가 없는 게 민주당 고민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장외투쟁까지 벌였지만 새누리당의 요지부동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국회로 회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야당의 생떼를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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