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상생발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 9개 자치구(성북, 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도 균형발전협의회에 새로 가입해 상생발전에 힘을 실었다.
균형발전 관련 3개 지방정부·의회 협의체는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질적 성장 도모, 국토 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에는 전국 시군구청장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서울·인천·경기를 빼고 13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짜인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역균형발전협의체, 13개 광역·기초의원 26명이 소속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집적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앞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온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국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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