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정권이 교체돼 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독일 통일의 사태를 예로 들어가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 없다"며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 정당이 해당지역 재ㆍ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정치혁신안도 제시했다. 지난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에 이은 2차 혁신 구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ㆍ상시국감ㆍ상시예결위를 추진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와 증인 불출석 및 답변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며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ㆍ면책 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여야 합의도 공개 제안했다.
김 대표의 연이은 혁신안 발표는 '안철수 신당'을 겨냥해 새정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 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국민을 위해 혁신경쟁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내부반발에 부딪혔던 정치혁신안 결의문을 이날 채택했다. 소속의원 126명 전원 명의로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원을 둘러싼 모든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자칫 당내 분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의문 채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김영란법 원안 추진 등에 대해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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