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휴대전화 번호이동건수가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이동통신업체간 불법 보조금 싸움이 격렬했다는 방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과열차단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이동통신 3개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총 106만2,289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알뜰폰(MVNO) 사업자들까지 합치면 번호이동건수는 115만2,369건으로 늘어난다. 월별 번호이동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9년 6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건수는 하루 평균 3만6,600건. 이는 정부가 시장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일 2만4,000건보다 50% 이상 많은 건수다. 그만큼 보조금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얘기다.
지난 달 일부 대리점에선 1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뿌려댔다. 사실상 '공짜 폰'이었던 셈이다. 심지어 설 연휴 기간에도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100만원의 보조금이 실린 속칭 '버스폰'이 다시 등장했다. 버스폰이란 거액의 보조금 때문에 버스비(1,000원)나 다름없는 가격이면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인터넷 거래에서 80만~90만원대에 출고된 팬택의 '베가넘버6'와 LG전자의 'G2'는 공짜폰으로 전락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S4'는 6만~9만원에 팔렸다.
당국은 더 이상 현장단속으로는 보조금 경쟁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가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통신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연말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였으나, 정부 및 업계간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가입자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단말기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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