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맡겼던 교육장 선출권을 지방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은 28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2월에 논의를 본격화해 3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법에서 교육장은 교육위원들이 선출한다. 지자체장은 교육위원(5명) 임명ㆍ파면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장 선출에도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임명 구조는 아니다. 일본의 제2차대전 침략에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교육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반성에 따라 정치가 교육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아베를 비롯한 보수 우익 세력은 이 같은 제도가 후소샤 등 우익교과서의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다. 아베는 29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 "여당 의견을 감안해 책임 소재가 모호한 현 교육위원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이 비상근이어서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응이 늦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교육위의 중요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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