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황교안) "정권에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로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하다."(이정희)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황 장관은 청구인 대표자 진술에서 "통진당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ㆍ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2012년 총선 당시 통진당의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을 위헌적인 정당 활동의 사례로 들었다.
황 장관은 특히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당의 핵심간부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NL계열 인물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통진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는 국가정보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뿐"이라며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 나치 요제프 괴벨스 선전부장관의 태도와 같다"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장관이 변론에 참석한 것에 대해 "정치 현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설 연휴를 앞두고 왜곡된 사실을 언론 통해 국민에게 주입시키려는 그릇된 정치적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측 대리인들의 설전도 치열했다. 전날 언론중재위원장을 사임하고 정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의 행태를 양두구육(羊頭狗肉ㆍ양의 머리를 내 걸고 개고기를 파는 행위),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며 "이런 허구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헌정당의 그물망을 해소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바가 없다"며 "정부는 스스로 규정한 통진당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헌재는 통진당이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결정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18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정부 측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통진당 측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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