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약 4만명 줄어든다. 2018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보다 정원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의 칼을 빼든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등적으로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의 구상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마다 대학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등급으로 나눠 정원을 강제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2017학년도 대입에선 4만명, 2020학년도엔 5만명, 2023학년도엔 7만명의 정원을 줄여 현재 대입 정원 55만9,036명의 28%까지 감축하겠다는 장기 계획이다. 2023년 대입정원이 학령인구보다 16만1,038명이 적어진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등급별 감축 인원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최우수 등급 대학(자율 감축)을 제외하고는 아래 등급일수록 감축 규모가 커진다. 일단 2017학년도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에 따라 4년제 대학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이 된다.
또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지고, 매우 미흡을 연속 2회 받으면 강제 퇴출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평가방식에 대해선 관련 법 제정 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취업률ㆍ충원률 같은 정량 지표에 더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을 보는 정성적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지방대만 고사한다는 지적을 해결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많은 대학들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을 대학 교육의 획기적 발전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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