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지방대)과 고등학생(수도권대)이 경쟁하는데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기겠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엄청난 국립대와 정원 감축으로 수입까지 줄게 될 사립대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28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발표에 지방 사립대들은 벌써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을 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경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모집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던 한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캠퍼스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에 경쟁률이 급증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경쟁시킨다는 발상은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를 도입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인프라 격차가 커 소용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북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거점대학이라고 정부 지원이 많은 국립대는 당연히 정성평가 결과도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감축으로 수입이 줄어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육환경에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경남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취업률도 대학들이 조작하는데 수치가 아닌 정성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신뢰성을 의심했다. 전ㆍ현직 교수, 산업계 인사 등 400~500명 규모로 꾸려질 평가단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정량평가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정성평가를 도입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과정 중 정량평가 점수가 0.5점 정도 높은 한 사립대학과 경쟁하다 떨어졌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정량평가 점수가 있는데 순위를 뒤집어버리면 항의에 들이댈 잣대가 없어 정량평가 순위대로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 4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지방과 중소 대학의 희생만 우려된다. 단순히 정원만 감축하는 것은 참된 구조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와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대위는 상반기 중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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