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구매 계약을 미 정부와 체결한다. 전투기 대당 가격은 당초 계획보다 27% 가량 증가한 1,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기 전투기(F-X)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브리핑에서 "3월까지 구매 계획을 수립해 방추위의 승인을 받은 뒤 시험 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3분기 중 구매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F-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추위 회의를 통과한 사업 추진 방안은 예산 8조3,000억원을 들여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구매한다는 당초 F-X 사업안을 고쳐 만든 것이다. 지난해 9월 24일 열린 70회 방추위 회의에서 단독 후보인 미 보잉사의 F-15SE를 F-X로 채택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같은 해 11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사실상 F-35A만 대상 기종이 될 수 있도록 F-X의 작전요구성능(ROC)를 변경하고, 가용 재원을 감안해 소요량도 40대로 조정한 결과다.
이날 상정된 방안에는 방사청이 예측한 총사업비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합참의 소요 재결정 이후 선행 연구를 통해 F-35A의 대당 도입가와 40대 구매를 위해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각각 1,708억원(1억 5,250만달러)과 7조4,000억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는 전투기 값(6조8,000억원) 외 시설 공사 및 무장 도입 비용 6,000억여원도 합산된 가격이다. 애초 사업 계획 수정 전 책정됐던 60대 구매가는 약 8조원이다.
일부에서는 경쟁 기종의 단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 2년 간 도입될 F-X 20대도 F-35A가 선택될 공산이 크고 이럴 경우 총사업비는 11조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0대씩 F-35A 총 40대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한편, 총사업비의 50% 이상의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 등 반대 급부를 주는 무역 방식)으로 요구, 미 측한테서 돌려받는다는 방침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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