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대책마련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등 개인정보유출을 금융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현황을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 금융회사 대상 조사 ▦카드사 전액보상 ▦책임 추궁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 도입 등 의료규제 완화에 대한 의료계 일각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과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놓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이것은 마치 발목을 꼭 잡아 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해서는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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