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후속 대책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이번 사태를 6ㆍ4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과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계산이 맞부딪친 형국이라 카드 사태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경쟁은 당분간 치열할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가 재난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사쇄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경제팀 교체까지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 총괄) 미래창조과학부(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예방) 금융위원회(신용정보 관련)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연관된 만큼 특정 상임위 차원이 아닌 국회 특위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6ㆍ4지방선거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정무위 차원의 '정책 청문회'를 주장하며 '선(先)수습, 후(後)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야당의 국정조사나 정부의 전면 개각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가계부채 청문회 하듯 정책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다. 현오석 경제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불이 나면 불을 먼저 꺼야지 사람을 자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건 일 처리의 앞 뒤가 바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는)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임위 청문회로 실질적인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위 차원의 국조로 파장이 확대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요구에 반대로 일관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범정부적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집권 여당의 사태 수습 방향에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야권의 총공세에다 여당 내에서조차 경제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책 조율이 주목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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