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제재 부당”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 참석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방송했다. 방통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인공기가 기념식장 현판 문구 중 ‘대한민국’ 부분을 가린 것 등이 ‘방송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했다. MBC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의 품위를 ‘시청자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품격과 교양’이라고 전제한 뒤 “인공기 배치는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의 배경화면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자유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sllme1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