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려는 노동조합의 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노조들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에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지연,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시한이 1주일 남았다"라며 "공공기관 정상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달 말 제출할 정상화 계획을 검토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한다.
당근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임직원이 합심해 조기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패키지, 중점관리대상 조기졸업 등 차별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기업이 주축이 된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 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라며 "정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결국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하는 민영화와 영리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오석 부총리 사퇴 등 책임자 처벌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 및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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