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않으면 총사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로 운영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교육자치 훼손으로 보고 전국 교육의원 79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월 30일부터 교육 정책을 심의ㆍ의결해온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교육의원총회 회장인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은 교육감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교육은 정치권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이날 지지발언에서 “교육자치는 국민들이 싸워서 얻은 권리”라며 “교육의원이 없다면 누가 교육감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겠느냐”고 거들었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정개특위가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총사퇴하고,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교육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위 의사 일정에 파행이 예상된다. 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