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7)씨는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한 인터넷 동호회원들과 짜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사 직원도 끌어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험 가입 후 이들은 고의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거나 단순 접촉사고를 내고 망치 등으로 고액 부품을 파손시켜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같은 동호회 소속 렌터카업체 사장도 끌어들여 차량 수리기간 렌터카 이용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부풀린 보험금을 나눠가졌다. 이 동호회 회원 38명은 이런 수법으로 2009년 11월~2013년 2월 32회에 걸쳐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외제차 부품 가격, 수리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차량 수입 대수는 2003년 1만9,481대에서 해마다 늘어 2011년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15만6,497대로 최근 10년 새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제차 증가와 비례해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증가세다. 국내 한 대형 보험회사가 자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액 중 외제차 비율은 2010년 15.5%(적발액 1,156억원), 2011년 17%(1,011억원), 2012년 19.3%(1,155억원), 2013년 21.9%(1,308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물 피해 사기 금액만 집계된 수치여서 A씨와 같은 자차 사기까지 합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유형은 ▦사용하지도 않은 부품 허위 청구 ▦수리비 과다 청구 ▦렌터카업체와 공모, 차량 대여료 허위 청구 ▦미수선 수리비 청구 등으로 다양하다.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사가 차량 수리 후 직접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차량 주인이 수리 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인데, 보통 사후 정산보다 액수가 적어 보험사들도 선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명하지 못한 수리비용 산정이 보험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박중묵 현대해상 보험조사부장은 "수입차 업체들이 부품 가격을 공개하는 않는 경우가 많아 수리비를 부풀리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삼성화재 선임은 "외제차는 수리비 기준이 없어 과도하게 요구해도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외제차 수리비 부품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부장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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