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무려 4,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의원이 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모두 4,133개로 2009년(3,696개) 대비 11.8%(437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흥ㆍ단란주점이 전체의 44.1%(1,821개)로 가장 많아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텔ㆍ여관(794개), 노래연습장(771개), 당구장(422개), PC방(92개)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811개)가 가장 많았고 사하구(509개), 동래구(502개), 사상구(392개), 북구(30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유해업소 가운데 불법 업소는 79개로 2009년 32개보다 2.5배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키스방, 성인용품판매점, 전화방, 변태 마사지업소 등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신종 퇴폐업소가 42곳을 차지했다.
또 유해업소 해제율은 최근 3년간 55.6%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 유해업소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수집장소(2개), 무도학원·무도장(18개)의 경우 최근 3년간 100% 유해업소에서 해제됐으며, 화약류·액화가스제조저장소(10개)는 88.9%, 호텔·여관·여인숙(110개)은 77.5%가 해제됐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419개 학교 중 유해업소가 한 곳도 없는 학교가 겨우 7곳에 불과했다”며 “학교정화구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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