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지자체 의회 세곳 중 한 곳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내달 2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연대, 도쿄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는 즉시 원전제로를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져 탈원전을 요구하는 지자체간 연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의견서를 가결한 지자체 의회는 455개로 일본 전체 의회의 30%에 달한다. 원전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자연 에너지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도마리 원전이 위치한 홋카이도에서는 54개 지자체,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야마가타현에서 25개 지자체가 의견서를 채택했다. 원전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서 채택율이 높다.
의견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이지만, 정부가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이 없어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이런 가운데 내달 9일 치러지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호소카와 전 총리가 즉시 원전제로를 주장하는 가운데 자민당이 지지하는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보마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탈원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중인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탈원전 선거로 인한 불똥이 튈 것을 우려, 이르면 내달중 결정하려고 했던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시기를 늦출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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