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안부 법안'에 서명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 서명식을 가졌다. 오바마는 이날 무려 1,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12가지 세출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 후 예산담당 직원들에게 "당신들의 힘과 헌신, 그리고 상원의 지도력 덕분에 연방정부의 핵심적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출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내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출법안 해설서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부분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국무부 장관에게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 국무부의 대일본 외교정책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은 향후 일본 정부와 외교 접촉에서 다양한 형태로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