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에 대한 정보수집은 계속하겠지만 안보상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동맹국이나 우방국 정상의 통신을 엿듣지는 않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무차별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외국 정상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NSA 개혁안에서 개인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메타데이터' 수집을 계속하되 그 정보를 정부에 두지 않고 민간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정 개인의 정보 수집에 앞서 특별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감청대상자 요건도 강화한다. NSA 정보수집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외국 정상은 동맹ㆍ우방국 감청활동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NSA 하청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개혁안은 내부고발이 거대 정보기관의 개혁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ㆍ11 이후 '안보'라는 두 단어로 모든 것을 허용해온 미국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계가 적지 않다. 우선 해외 정상 도청과 관련해 동맹이나 우방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수집도, 개인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 맡기는 작업은 정부가 주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사생활 침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감청프로그램을 악용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정보기관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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