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개인 통화기록 수집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SA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NSA가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개인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메타데이터' 수집과 저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통화기록 관리를 통신회사와 같은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문제 등은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외 정상에 대한 도청 등의 정보활동도 중단하고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메타데이터를 통한 정보수집 활동이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와 시민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정보기관 고위 인사들과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지난달 46개 항의 개혁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