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영진과 감사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를 겨냥해 발의된 법안만도 40건이 넘는다. 하지만 자칫 자기 앞길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인지 진지하게 법 통과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천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는 공공기관별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임원 추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임명시 이 기준에 맞는 후보자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추천을 해당기관 임원추천위원에서 차단하도록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다른데도,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임원자격 기준도 구체화하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임명되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낙하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됐던 문제다. 17, 18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발의된 법안만 40여건에 달하고 내용도 ▦비전문가, 공공기관 감사 제한 ▦실적저조 공공기관장 해임 ▦경영평가에 노조ㆍ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퇴직 10년 이내 공무원 임원 선임 금지 등 낙하산 인사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들만 보면 여야의원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개혁의지는 매우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모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국회일정이 미뤄지다 보니 각 법안이 밀려 있긴 하다"며 "문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 공신에 대한 절대적 자리가 줄기 때문에 정치인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선거 후 보은인사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가 있어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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