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통합세출법안을 찬성 72, 반대 27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하원이 법안에 포함시킨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의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결했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통합세출법안은 백악관으로 넘겨졌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 마감시간인 18일 자정 이전인 17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공포되면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과거사 반성에 대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원 통과 과정에서 우려됐던 일본 측의 의회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일본 측으로선 "로비를 벌일 시간이 촉박하고, 이미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지난해 7월 하원 마이크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처음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에 문제의 내용을 삽입했을 때 이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 정통한 한 인사는 "그러나 이후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세출법안 구성이 늦춰지면서 일본 측이 의회 로비를 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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