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한 당국에 상호 비방ㆍ중상을 중지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전날과 이날 오전 거듭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시작될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것과 상반된 태도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ㆍ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서해 5개 섬 열점 지역을 포함해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밝혀 연평도 등 서해 전방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비핵화 문제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측의 중대제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17일 관계부처 명의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하루 새 극과 극을 오간 북측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언급한 만큼 북측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화 무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제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0일을 비방 중단의 시점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달 30일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상봉 행사를 제의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때문에 남측의 제안에 호응해 남북의 경색국면을 해소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남북간 비방 중단을 촉구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행하는 다목적 포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국방위 제안이 겉으론 대화를 강조했지만, 속내는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방위는 실제적 적대행위 중지 조치의 대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거론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은 남측이 군사 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간파했을 것"이라며 "도발을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성명의 주체가 국방위라는 사실만 봐도 실질적인 군사 행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당분간 남측의 대응을 봐가며 위협과 대화를 오가는 냉ㆍ온탕 행보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위는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친척상봉을 비롯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남북관계 상황이 전적으로 남측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연대ㆍ대대급 동계훈련을 중단한 다음, 남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력도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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