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선거공영제와 교육의원제 확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활동 시한을 보름 남겨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비용부터 홍보까지 선거의 전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완전 공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당의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 비용으로 치르는 현재 선거에서 개인 부담을 줄이고, 정치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다.
교총의 기본 입장은 현행 직선제를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학부모나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만 '직선제가 유지된다면'이란 단서를 달아 전교조와 절충점을 찾았다. 정개특위에서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야당과 임명제로 바꾸자는 여당이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원 수를 늘리고, 현재의 시ㆍ도 의회 교육위원회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했다.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이면 교육의원제는 폐지된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당 소속인 일반 의원이 교육 문제를 심의ㆍ의결할 때 정치 논리에 교육 현안이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삭제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부활하고, 유ㆍ초ㆍ중등 교원도 대학 교원처럼 교직을 유지하며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게재 순서에 따라 '로또 선거'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보자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교호순번제는 후보자가 3명이면 게재 순서를 갑-을-병, 을-병-갑, 병-갑-을 식으로 번갈아 적는 방식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