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정 거리가 1,000㎞를 넘는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면, 11분15초만에 서울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재 우리 군의 방어 체계는 이런 방식의 공격에 요격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봉완 한남대 교수(국방무기체계ㆍM&S 연구센터장)는 15일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이 무게 1톤 핵탄두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한 뒤 각도를 곧추 세워 발사하면 675초(11분15초) 만에 서울 한복판 상공에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되면, 총 비행시간(675초)의 81%(551초)를 우리 군의 대응체제(패트리엇 시스템)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대기권(고도 100㎞)밖에서 머물게 된다. 우리 군은 고도 12~15㎞에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패트리엇 시스템(PAC-3)만 갖추고 있는데, 이 경우 요격 가능시간은 단 1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우리가 구상하는 '킬 체인'(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미리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 체계)만으로는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능력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가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고도 요격이 가능한 'THAAD'(사드) 체제가 구축되면 동일한 공격에 대해 40~150㎞ 고도에서 45초 간 요격이 가능하고, 70~500㎞ 고도에서도 가동되는 상층 방어용 함대공 미사일 'SM-3'로는 요격 가능시간이 288초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도 "THAAD와 SM-3 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 핵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방부 주변에서는 당분간 THAAD와 SM-3의 도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두 요격 체계가 다단계 중층 요격 시스템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이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MD체계와는 무관하게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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