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합동작업반(TF)을 만들어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0개 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갖고 3개년 계획 작성지침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3개년 계획의 뼈대를 완성하고 대강의 살을 붙인 것이다. 예컨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기관 정상화(방만경영 해소 등)와 ▦재정 및 세제 개혁(지하경제양성화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등의 과제를 담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전략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창조경제'는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신(新)산업 육성, 해외진출 촉진, 미래대비 투자를 망라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전략으로 좀더 구체화했다.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전략으로 확장된 '내수 활성화' 역시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고용률 70%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을 모아놓았다.
특히 정부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대 추구(Rent Seeking)를 지적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 등 정부의 개혁방안에 이익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는 것을 지대 추구라고 규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대부분 이슈들은 이미 거론된 것이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부처별 실천 과제 확정 발표까지 남은 기간은 한달 남짓.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칸막이가 여전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만들고 다듬기엔 빠듯해 보인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무에서 유를 담느라 1년 이상 걸린 반면, 이번 계획은 실천을 강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달 발표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확충, 서비스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경제주체간 이해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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