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체계 개편" 정부, 본격 개입 나서

정부ㆍ여당이 교과서 발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개입 강화를 본격화했다.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까지 밝혀 일본의 교과서 우경화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6월까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균형잡힌 역사 인식'과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라는 역사교과서 발행의 2대 원칙을 기반으로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해 검정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 6정조위원장은 "현행 교과서 감수 체계가 '검정'이 아닌 '인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정이라면 정부가 좀 더 까다롭게 교과서를 감수하거나 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이 통과되는 수준"이라고 밝혀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교과서 발행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교육자협의회 동계연수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서 장관은 "국정체제는 (과거) 회귀라지만 필수과목인 한국사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당정은 또 일선 학교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ㆍ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로 철회한 과정을 문제삼은 것이어서 일선 학교의 요구와는 반대로 학교장의 선정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선방안 추진과는 별도로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6정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관심이 큰 다른 상임위 소속이나 중진의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이 같은 모임을 만들어 교과서 발행의 기조를 보수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어서, 일본에서 극우 성향의 후소샤 교과서를 추진한 우익단체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뒤를 따르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검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 이념 문제로 변질된 데 따른 것"이라며 "역사 해석은 역사학계에 맡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배재정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과 국정교과서 회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를 이념논쟁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