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각종 특위 활동 시한이 중ㆍ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해 벌써부터 빈손 특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활동하는 척 시늉만 하다 유야무야 끝나 버리는 특위의 악순환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개혁특위의 타결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정개특위 활동 마감 시한(31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특위의 실제 활동 기한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미 합의 도출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다. 당장 정개특위는 13일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를 열어 교육감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임명제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를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소위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도 열었지만 각자의 주장만 늘어놓는 대리전 양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공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지방자치 제도 개선 의지를 갖고 출발했다기 보다 꼬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개특위 설치를 합의사항으로 발표했지만 "야당 달래기용"이라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일단 특위로 넘겨 표면화된 갈등을 잠재우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역력했다. 실제 특위 출범 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위원장임에도 불구, 핵심 의제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 "앞뒤를 내다보지 못한 공약"이라고 못박을 정도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입법을 성안해 낸 국정원 개혁 특위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이날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을 둘러싼 공청회에서부터 여야의 동상이몽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내실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야당이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처럼 의제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꺼내면 기존 합의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정원 특위는 또 18일부터 열흘간 미국의 CIA 등 주요국 정보기관 해외시찰에 나서기로 해 협상 시간은 더욱 빠듯해졌다. 국정원 특위 활동 기한은 2월 말까지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끝날 지,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여당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중단을 계기로 구성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도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의제도 정하지 못하고 민영화를 둘러싼 입씨름만 되풀이하다 끝이 나는 등 진도를 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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