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에 따라 경범죄 단속 건수를 조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는 표를 의식해 단속을 잘 하지 않다가 정권 초기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단속을 늘린다는 주장이다.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2008~2013년 경범죄 단속현황에 따르면 대선 직전보다 2013년 등 대선 직후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오물투기는 2012년 1,228건에서 2013년 1~11월 9,816건으로 8.8배 늘었다. 광고물 무단부착은 334건에서 1,319건으로 약 4배, 과다노출은 36건에서 68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들 경범죄 적발건수는 전국적으로도 각 항목별로 2~3배 정도 증가했다.
2008, 2013년 등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경범죄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하거나 법치행정을 내세우며 정권 초반 실적을 쌓기 위해서 경범죄 단속을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경범죄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 의식에 맡겨야 할 경범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 이를 통해 국가가 과도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진단했다. 안 처장은 "경찰의 단속은 정치 변수와 상관 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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