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12일 대화를 통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임시 동결을 이끌어냈다. 잠정협상에 따른 초기이행 합의이지만 2002년 이란 핵개발이 처음 드러난 이후 12년 만의 성과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및 독일(P5+1)이 지난해 11월 타결된 잠정협상을 실행하기 위한 초기이행 합의안에 서명했다. 협상을 이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핵프로그램 개발이 진전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고받기 협상, 이란이 더 유리?
이달 2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초기이행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차단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권리는 사실상 인정됐다. 이란이 보유한 원심분리기 해체나 폐기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란은 나탄즈와 포르도 등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상시 감시를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이란은 에너지 사용을 위한 5%까지 우라늄 농축이 허용되며, 비축 중인 20%급 농축우라늄은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저농축으로 희석된다. 이를 통해 서방은 이란이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획득하기까지 최소 수주가 더 걸리도록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대가로 이란은 경제제재 완화 및 동결된 해외자산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해외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 42억달러의 경우 2월 1일부터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출이 허용된다. 석유화학ㆍ자동차ㆍ금 거래도 완화된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가 이라에 60억~7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안겨 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합의 내용이 충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완화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본협상 성공률 50%?
제네바 임시협상이 발효되면서 이란 핵포기를 위한 본협상은 2~3주 뒤 시작된다. 비록 순조로운 첫발을 뗐지만 난제가 많아 최종 합의까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동 패권을 추구하는 이란 내 강경파는 물론 이란의 완전한 핵포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협상에 불만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이 핵권리를 인정받는 것에 불쾌해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이 제재를 풀고 또 우라늄 농축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미국 의회도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고 하고 있다. 상원에선 민주당 의원까지 대거 가세해 이란 추가제재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화파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본협상이 쉽게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환상'"이라며 "가능성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이란이 핵협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한편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셈법이 다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핵에는 어떤 영향
이번 서방의 이란핵 협상은 북핵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선 이란과 마찬가지로 핵 주권의 인정을 요구할 명분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어 북한 요구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3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에 저농축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이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리대응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이란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우선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적이 없고, 또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는 전방위적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란핵 협상이 북한을 더욱 압박할 필요성을 높여 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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