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교과서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북한, 베트남, 필리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광복 이후 검정제를 유지하다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국정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선 검정제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역사학계의 염원이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 파동 때 한일 학자가 모여 토론을 하면 일본 학자들에게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무시를 당했다"고 말한다. 12일 한국일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이 "검정교과서 전환은 역사적 퇴행" 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국정 국사 교과서는 유신 체제 정당화, 정책 선전 등에 이용됐다. 2002년이 되어서야 선택과목인 '근현대사'가 검정으로 바뀌었고, 2010년 국사와 근현대사가 합쳐진 '한국사'에 검정체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민간에서 개발해 국가의 검정이나 시ㆍ도교육감의 인정을 받는 검인정제다.
미국은 민간 발행 교과서를 주(州) 교육부의 승인 하에 사용하는 인정제가 근간이다. 유럽 역시 교과서 발행과 출판이 자유로운데 독일이 이례적으로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치즘 등 청산해야 할 역사에 대한 안전판으로 검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독일 역시 국가가 교과서 서술에 간섭하지는 않고, 교육과정에만 부합하면 검정을 통과한다.
이밖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호주 등 선진국들은 검ㆍ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영국은 교과서 개념이 따로 없을 정도다.
끊임없이 '자학사관' 극복을 외치며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본에서조차 좌우를 막론하고 국정교과서로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없다.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유신독재 때나 쓰던 교과서 국정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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