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주요 문제점을 확실히 매듭짓지 못해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분담금 증액 규모가 너무 컸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505억원)나 증가한 9,200억원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3%, 2012년 2.2%인 점을 감안하면, 5.8%는 과하다. 미집행 분담금만해도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증액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당초 1조원이 넘는 미국의 요구를 크게 삭감했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분담금 증가분 505억원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우리 정부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상황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이 엄연히 국민 세금임을 인식하고 더 치열하게 삭감했어야 했다.
협정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 5년으로 정한 것도 너무 길다.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 이전기한인 2016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어야 했다. 그 이후부터는 방위비를 상당부분 낮추는 협상을 다시 벌일 수도 있었는데, 이를 포기한 셈이다.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군 제2사단의 평택 이전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도 아쉽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 이월, 전용, 미집행 등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에 합의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분담금 사용처, 미집행 규모를 알지도 못했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분담금 배정 사전조율, 중장기 건설사업 협의체 신설, 미군 건설분야 대금지급 모니터링, 분담금 예ㆍ결산의 국회 보고 등은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책이 강제성이나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해 자칫 선언에 그칠 우려도 있다. 앞으로 분담금이 미군의 '눈 먼 돈'이 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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