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월로 예고한 의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실제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리병원 반대 등 의협이 내세운 파업 명분을 둘러싼 의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내 공공병원의 한 의사는 “병원 소속 의사들은 관심도 없고 아직 파업까지 한 달도 넘게 남아있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며 “개원의, 봉직의(병원 소속으로 월급을 받는 의사)들의 입장이 다 다르고 상충돼 파업을 해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때문에 동네의원의 초기 파업 참가율이 90%에 달했고,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해 의료대란이 벌어졌으나 그때처럼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의협이 내세운 파업 명분 중 저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사들 간 이견이 없지만 원격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는 다르다.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형병원들에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도 병원 소속 의사들은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병원으로 더해지면 의료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협 회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들도 저수가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익에 반하는 이슈가 없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총파업 동참에 대한 전공의협회의 입장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저수가 정책이 개선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원격의료 등)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파업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파업 승인 투표 통과조차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환규 의협회장도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어느 한 쪽으로 절대 다수가 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개원의들의 적극적 참여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이날 노 회장의 기자 브리핑 때 안과 개원의인 임동권씨가 “대책 없는 파업 결정 반대한다. 원칙 없는 파업 결정 노환규 회장은 사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전직 의협 지도부였던 한 의사는 “지난 번 토요휴진으로 파업할 때 개원의들의 3분의 1도 참여를 안 해 참여한 병원의 불만이 많았다”며 “불참하는 동네의원에 의협의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 이번에는 참여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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