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첫 고위급 협의체를 내주 가동한다. 북한의 도발시기로 1월 말~3월 초가 꼽히는 등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1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14~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열고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한 운용연습(TTX)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전격적인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정세변화가 커지고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에 따라 핵 위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도발시나리오에 대응해 억제전략을 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TX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토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습절차로,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EDPC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위협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과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핵우산'에서 범위를 넓혀 핵 위협과 징후, 핵 물질 이전까지 포함해 예방적인 선 조치를 취하도록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번 협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엘라인 번 미 국방부 핵ㆍ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 질수록 북한의 핵 통제권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핵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정세를 평가하고 상황관리를 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 소식통은 "기존의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을 추가로 상정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후로 대북 통일구상에 부쩍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전 통제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핵 도발카드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청사진도 헝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통일의 전제조건은 먼저 북한의 핵 위협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뺏겨 끌려 다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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