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교과서 전환 새누리당과 교감?

정치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기본적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방향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청와대도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올해 교과서 검정은 끝났으니까, 다음 번 교과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지는 폭넓게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전환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일부 교과서는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좌편향 사례를 거론해 현 역사교과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대목도 국정교과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새 국정교과서를 내기 위해선 최소 2~3년의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만으로 가능하지만, 새 교과서를 내기 위해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9일 교과서 편수 전담 조직을 신설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