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 대정부 투쟁에 대한 토론 결과에 따라 12일 이후 총파업도 단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재검토, 건강보험 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다.
누차 지적한 대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의술이라는 소명의식에 비쳐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느 이해집단의 파업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다. 의사들 스스로가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궁극적으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만큼 집단행동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의사들이 제기하는 쟁점들은 어느 것 하나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급속히 팽창하는 의료ㆍ정보기술 융합 시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반면 의사들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문제, 동네의원 고사 가능성 등을 들어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부와 영리활동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환자의 의료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이 팽팽하다.
의사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정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해 이를 논의할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만큼 먼저 여기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이 먼저다.
이번 집단행동이 '의료 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속내는 보험수가를 올리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행태라는 따가운 시각이 있다는 점도 의사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현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수가 역시 우리 국민의 과잉진료 실태나 건보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기를 당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