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의 개최 시점이 당초 1월에서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정부가 일단 비핵화 보다는 북한의 유동적 상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래 주안점을 뒀던 비핵화 목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미중 전략대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회의 개최 시기를 올해 3월 이후로 미룬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미중 전략대화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비핵화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회의 시점을 잠시 늦추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중 전략대화에 대해 이처럼 신중한 이유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핵화 이슈를 다루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병진노선은 북한이 추구하는 유일한 생존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의 당사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핵을 원하고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요구한다"며 "양측의 주장이 완강히 맞서고 있어 당장은 접점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중 3국이 올해 2차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된다. 3국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전략대화를 가지면서 정부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와 민간 전문가를 내보내며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3국이 2차 회의 일정을 잡지도 못한 채 회담을 끝내면서 일부에서는 회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올해 2차 회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북핵 6자회담은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사전조치를 거부하는 북한의 완강한 입장 때문에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중 전략대화 재개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 아직 시원치 않다"면서 "결국 중국측의 답변에 따라 회담 개최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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