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명한 정부' 구현의 한 축으로 삼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지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내용을 알리오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공개되는 정보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각 기관 재량에 따라 올리는 자료들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24일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인'알리오'에 올린 ○○사무소 종합감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표지부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가려야 하는 실명뿐만 아니라 날짜, 부서, 관련회사, 문제가 생긴 부품, 금액까지 모두 ○으로 가리고 있다. 그로부터 11일 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3 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도 비슷하다. 작년 12월 작성한 경북본부 종합감사 보고서는 감사대상 기관을 모두 OO본부 00, OO지사 등으로 처리했다.
작년 9월 중순 '낙하산 논란' 속에서 김석기 전 경찰청장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회의 참석자 명단은 모두 익명으로 가려졌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장 추천위 회의록 내용을 꽁꽁 감추는 것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마찬가지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해당 인사를 사장으로 추천했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리오 보고서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은 허술한 규제 탓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부 감사 결과를 알리오에 반드시 올려야 하지만 그 형식만 정해져 있을 뿐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숨기고 싶은 내용은 얼마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들은 아예 자료를 통째 누락하는 일이 다반사다.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 자회사(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로지스, 코레일 관광개발) 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자료를 올린 적이 없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명동·정동극장 등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공공기관들은 "미처 감사자료 공개를 준비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인권침해는 이름만 지우면 될 뿐이고 그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이사회의 경우 판례는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하되 발언자 이름만 지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시스템에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소장은 "한번 원문 공개대상으로 등록하면 되돌릴 수 없어서 공무원들 저항이 심하다"면서 "자칫하면 원문공개법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감사자료나 단속자료처럼 민감한 자료라도 어디까지 공개할지 범위를 특정해서 강제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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