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내에 편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과서의 상시 수정업무까지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교과서 검정과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내에 편수 전담 조직을 둬 편수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과거에는 교육부 내에 편수실이 있어 1차적으로 (교과서) 검증이 가능했다.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이 말하는 편수실은 참여정부시절 옛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던 교육과정정책관과 편수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교과를 만들고 교육할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 총론 개발부터 개별 교과의 내용, 교과서 개발과 검정, 상시 오류 수정까지 담당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도 비슷한 전문인력이 수십 명이 있어 우리도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칼'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그간 교육부는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편향된 검정과 봐주기 조치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교과서에 대한 상시 검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으나 악용된다면 모든 교과에 대해 교육내용부터 교과서까지 정부가 직접 챙겨 국가의 통제나 개입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그간 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군불을 지피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징검다리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하일식 연세대 교수(사학과)는 "겉으로는 검정시스템 강화를 내세우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기술이 가능한 국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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