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7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논의돼 그 배경과 향후 한국의 대외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시리아, 남수단 사태 등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글로벌 동맹이 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갑오년 새해에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협력에 한정됐던 지역동맹에 글로벌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은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이고 한미동맹 60년인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날 윤 장관이 ▦유엔을 통한 공조 ▦시리아, 이란, 남수단 등 구체적 대상들이 거론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동맹'이 원론 수준의 논의에서 협력단계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얀마와의 협력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글로벌 동맹이 동북아 정세와 연결되기 보다는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미국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윤 장관 발언은 한국의 중국 편향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 글로벌 동맹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의도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제고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고 세계은행(WB) 수장을 한국계 김용 총재가 맡게 된 것 모두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동맹으로 대접한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역할 확대에 따라 돈과 피와 땀을 제공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특히 분쟁지역 파병 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보에 한국이 들러리를 선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될 수 있고, 중동 등 제3세계 국가 지역의 경우 미국과 중견국인 우리의 이익충돌도 생길 수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미국과 갈등 관계인 국가 중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가 깊은 곳이 꽤 있다"며 "한미 동맹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제적 실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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