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외압으로 단정 짓는 특별조사 결과를 내놨다. 애초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학교 교사들의 양심선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조사를 한 배경에 더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전국의 고교 20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선정을 변경한 일부 학교가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인 매도로 교과서 선정을 변경,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외압'은 시민ㆍ교직단체의 항의방문과 시위,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가리킨다. 이런 외압이 4개 학교에서 있었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예고했다.
교육부가 외압이 있었다는 학교 이름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를 압력으로 규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학사 채택 반대 물결은 교과서를 직접 쓰게 될 학내 교사와 학생들의 비판에서 시작해 학부모, 졸업생, 시민단체로 번진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호소와 정당한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애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때 재단이나 교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학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나승일 차관은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을 한 학교이며 최초 선정 과정은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조사를 벌인 학교 중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곳도 4~5곳 포함돼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외부압력이 나타나지 않은 학교까지 조사한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는 "결국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학교에 대한 암묵적 압박이자, 앞으로는 이 교과서를 안심하고 채택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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