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상반기까지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한 패키지 딜을 이끌어내는 대타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으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으며 노정 대화의 물꼬를 막아 '노동계를 배제한 공허한 대타협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 노동 이슈를 포괄한 패키지 딜을 추진해 1차로 올 상반기까지, 늦어도 연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1월 중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 지상좌담회, 공익위원 집담회 등을 열고 2월 중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는 2월부터 특위를 통해 하겠다는 뜻이지만 현재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양대 노총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노사 관계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도전적인 상황을 뚫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고 명령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 다만 한국노총에 대해선 "대화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선 "참여하기를 촉구하지만 조직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구나 노정관계 경색을 불러일으킨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에 대해 "경찰의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겠으나 법 집행은 정당했다. 오히려 책임 있는 단체는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 집행에 협력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말해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를 명목상 유지해준 한국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원인이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인데 김대환 위원장이 그것을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나 사회적 대타협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노사정위 불참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첫발부터 일방적 행보를 보이는 노사정위가 과연 의미있는 패키지 딜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가 불참하면 아예 특위 구성부터 불가능해지고,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어져야 할 임금체계 개편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올 봄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속출할 수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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