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지수, 중위권에서 하위권 추락한 후 정체
우리나라의 관용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사회통합지수도 2000년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진 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못지 않게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절실하다는 경고음이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표는 2009년 24위로 3계단 하락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환경’ 지표도 24위에서 27위로 악화했다. 반면 경제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성장동력’ 지표는 20위에서 13위로 올랐다.
사회통합 관련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타인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는 관용사회 부문 순위는 1995년 25위에서 2000년 30위로 추락한 후 2009년 3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실업률과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등을 포함하는 안전 부문도 95년 25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9년 최하위로 추락했다. 경제자유와 언론자유가 포함된 자유 부문도 같은 기간 23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부문은 4위에서 13위로 곤두박질쳤고 향후 추락 속도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지출과 지니계수로 지수화된 복지ㆍ분배 부문은 27위로 15년 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성장우선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득증가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사회통합과 환경 분야는 뒷걸음질 했다”고 말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90년대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서 잠시 관용성이 확대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직과 함께 경쟁 과열로 삶이 각박해진 영향으로 관용지수가 떨어졌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성장일변도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회 전반에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선을 만들어나려는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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