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차량 '다마스'와 '라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작사인 한국지엠은 작년 말 단종을 결정했다가 서민들의 들끓는 요구에 못 이겨 생산재개를 결정했는데, 이번엔 다른 업체들이 특혜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을 다마스와 라보에 한해 최장 6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다마스와 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해 이르면 하반기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유예한 규제는 ▦안전성 제어장치(ESC) ▦제동력 지원장치(BAS) ▦바퀴 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개선형 머리지지대 ▦안전벨트 경고등 및 경고음 등. 한국지엠은 새로운 안전ㆍ환경규제를 충족시키려면 수백억~수천억원을 들여 생산라인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윤이 작은 다마스와 라보는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단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12월말로 생산중단에 들어갔는데, 정부가 이번 관련규제적용을 유예해줌에 따라 생산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자동차회사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투입해 환경ㆍ안전기준을 지킨 다른 완성차 회사들은 뭐가 되나. 단지 서민들이 많이 쓰는 차량이란 이유로 한국지엠에만 규제를 예외해주는 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지엠 역시 불만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한 경상용차를 쉐보레 엠블렘조차 달지 못한 채 여태껏 생산해왔다. 서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 정부도 규제적용을 유예해준 것인데 이걸 갖고 특혜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산을 중단해도 욕먹고 생산을 재개해도 욕을 먹으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억울해했다.
한국지엠은 걷어낸 생산 설비를 다시 깔고 협력업체 133곳과 다시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려면 빨라야 7월부터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까지 생산공백을 막기 위해 '스파크 LPG 밴' 모델(수동변속기 기준 987만원)을 13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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