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감선거 개편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현행 직선제 유지와 임명제 전환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로또선거''정치선거'란 지적을 받고 있는 직선제를 임명제 또는 제한적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명제가 오히려 '교육의 정치 종속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직선제에서는 제왕적 교육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학부모ㆍ교직원ㆍ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도 "교육이라는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분야가 선거로 인해 정치적으로 변했다"면서 "정치적으로 물들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나 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공동등록제보다 세계적 추세인 임명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추천 패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다. 직선제가 옳지 않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육행정학과 교수 역시 "제기된 직선제 문제점은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일 뿐"이라며 직선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같은 민주당 추천을 받고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직선제의 폐해로 볼 때 임명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면서 "시ㆍ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새로운 방식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도 갑론을박에 가세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직선제는 민주적이고 임명제는 비민주적이라는 등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덕분에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개혁의 화두들이 등장했다"면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