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구랍 6일 원전 납품 비리 관련 판결에서 비리로 원전 가동이 중지되면서 9조9,519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전 납품 비리 수사 결과 납품업체와 검증업체, 승인기관(한국전력발전), 발주기관(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 100여명이 금품수수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문서 위조, 비리로 해임된 직원에 거액의 퇴직금 지급, 직원 가족 운영업체와 납품계약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지수가 1단위 오르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4% 상승하고, 부패인식지수(CPI)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는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용 KDI 연구원은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제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며 "제도 중에서도 정부정책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와 청렴도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 자본이동이 점점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한번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해외자본 유치 및 자국기업 해외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경영 등이 성행하면 시장참여비용이 높아지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부패기업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대내외 견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노사갈등이 빈발하고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된다.
불행히도 한동안 개선되는 듯했던 한국의 부패수준이 최근 다시 악화하고 있다. TI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CPI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됐지만 2013년 5.5로 다시 하락했다. CPI는 세계은행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제포럼 등이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다. 0~10점으로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 경험조사에서도 국민과 전문가가 느끼는 국내 부패인식 점수는 각각 3.06, 3.84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법과 제도개선, 인식변화 등으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연평균 1인당 GDP가 138.5달러 더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CPI가 OECD 평균 수준인 6.9로 개선되면 4%내외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려면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라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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