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의 상당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론 외에 ▦경제혁신 5개년 계획 ▦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달러로 짜여진 '474'플랜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등 비교적 새롭고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날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뉴 근혜노믹스' '근혜노믹스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경제구상이 성장론에 방점을 찍은 만큼,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구축이 경제의 저성장 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국정구상이라고 본다"며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의 구현, 내수 활성화 등을 실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엔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내부적으로도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도 기자회견 직후 일제히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
공공개혁에 대한 강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 대처수상의 경우 공공부문 개혁 작업을 집권 11년간 장기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광산노조 등의 강력한 저항에도 완수를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가 짧아 사실상 공공개혁에 손을 대기 어려웠는데 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산업총괄연구본부장도 "과거 정부가 줄줄이 실패한 공공부문 개혁을 앞쪽에 언급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개혁의지의 실종'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이 지지부진했고 8월 재벌 총수들과 오찬 이후 정부 경제정책은 이미 경제활성화 모드로 돌아섰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만 부각해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작년 말에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무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인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공약이던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도 "고용률 70% 달성은 노사관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이거나 발전적인 방향 제시 없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등과 같은 법과 원칙만 강조했다"며 "이는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현수ㆍ채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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